김형원 파트너변호사

재물은닉 기소유예 | 우발적 행위와 초범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위험 방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코트를 주차장 차량과 벽 사이에 던져 숨긴 일로 재물은닉 혐의를 받았으며, 외국 국적자로서 유죄 판단이 출입국 절차와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혐의없음 | 송치 이후 발언 경위와 표현 취지 설명해 성립 반박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찰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절차에 맞춰 의뢰인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폭행 과정의 신체접촉 주장에 합의 경위와 진술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폭행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으며 수사 대응에 불안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당시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