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

2026.11.12.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점, 현재 면허 상태, 이번 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취소 통지 과정과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취소 사실을 알고 다시 운전했다면 반복 운전의 경위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이나 약식명령, 운전면허 관련 기록을 토대로 처벌 전력과 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이번 운전의 목적과 거리, 교통상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됐다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