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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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부상하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목격자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안들도 이제는 디지털 기기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데이터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가려내고 이를 법적 언어로 변환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농업정보신문 2026.04.13

억울한 업무상 횡령,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예: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가담 정도, 반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업무상 횡령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산 범죄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문제가 형사 처벌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4.13

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 없는 변종 업소, 유사성행위도 엄중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는 법리적으로 일반 성매매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수사 기관은 업소의 영업 방식과 예약 체계 등을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막연한 부인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4.10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한국 입국 후 처벌 대상 될까? [이경호 변호사 칼럼]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제조, 매매, 알선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이 무겁다. 만약 의도치 않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섭취 경위와 인식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적 판단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4.10

거울 8개 주문 학교 행정주임은 가짜였다…매출이 간절한 사장님 울리는 노쇼 사기 [사기공화국의 민낯]

노쇼(No-show) 사기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홍씨의 사례처럼 음식이나 물건을 발주한 뒤에 연락이 끊어지는 유형은 초창기 수법이다. 최근엔 더 교묘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리구매’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양상을 보인다. 매달 수백건의 노쇼 사기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노쇼 사기 범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는 7534건·피해액은 165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147억원 수준이던 관련 피해 규모는 하반기 들어선 150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선 1월 687건(209억원), 2월 332건(188억원)이 보고됐다.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노쇼 사기는 일반 상거래와 형태가 유사해 즉각적인 지급정지 적용이 어렵다”며 “지급정지를 쉽게 허용하면 정상 거래까지 막히거나 제도 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단순 노쇼는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익이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10년 이상 걸린 만큼 동일 수준으로 바로 격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는 사후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에스크로 결제 활용·공공기관 거래 시 유선 확인 등 예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6.04.09

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기사 / 아이뉴스24 2026.04.09

법원,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선 감산' 효력 정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 감산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당적이 없어야 한다.민주당은 과거 안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을 두고 지도부 협의가 없었으며 즉시 복당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25% 감산 불이익을 적용했다.그러나 법원은 안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당헌·당규상 감산 예외 사유인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예비후보의 탈당은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안 예비후보를 대리한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는 "본 결정은 민주당 경선 과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후보자의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라며 "정당의 공천 자율성에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피선거권과 공정한 경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4.0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처벌 받는다

도주치상죄는 차량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찰과상을 넘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하며, 사고 현장 이탈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뜻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교통사고는 발생 직후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만약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됐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4.09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 '위험의 외주화' 끝내고 경영진 직접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기에, 사고 발생 후의 수습보다는 사고 이전의 철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나 붕괴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과 더불어 평상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점검, 비상대응 매뉴얼의 존재와 작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넷뉴스 2026.04.09

[Invest&Law]"단순 대응 넘어 경제분석까지"…8대 로펌 공정거래팀 '고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경제 전반까지 규율 범위를 넓히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법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8대 대형 로펌들은 공정거래 사건 대응 조직을 확대 및 고도화하는 모양새다.YK는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을 필두로 공정거래·형사 분야 전문가들로 공정거래그룹을 구성했다. 공정위·검찰 출신 인력과 30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한 현장 밀착 대응력이 특징이다. 대형 사건부터 현장 대응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차액 가맹금 215억원 반환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지으며 가맹 사업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