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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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

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조정 장치에 가깝다. 법률에서 말하는 ‘추정’은 어디까지나 반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정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

기사 / 대한경제 2026.04.08

[변호사 칼럼] 배임 혐의,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억울한 경영 판단과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배임 혐의는 '회사를 위한 선의'라는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절차의 흠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이다. 수사 기관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고의성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당시 결정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08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하다. 피의자가 성인일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4.08

강제추행, '귀엽다'며 만진 손등도 성범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 주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낯선 성인의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어 기제다. 이를 두고 ‘야박하다’거나 ‘정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원은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이기에 신체 접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 HBN뉴스 2026.04.07

혼인무효와는 다른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받으려면?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혼인취소소송은 정식 재판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판사가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혼인취소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절차까지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요건과 입증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혼인취소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사 / PPSS 2026.04.07

유류분청구소송, ‘나만 쏙 빠진 부모님 유산’ 억울함 풀고 내 몫 찾는 법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만이 가족 내 불평등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 / 메가경제 2026.04.06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현 변호사 칼럼]

결국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연령, 관계의 구조,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 함께 평가되며,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보다 그 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4.06

[fn이사람] "대기업의 기술탈취 신고조차 못했지만… 최근엔 적극 대응"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입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변리사·사진)는 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대기업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핵심 정보, 영업비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1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기술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창구다.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과 손해액 표준 가이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04.05

공부 잘하는 약?… 판결로 확인된 ADHD 치료제 '탈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성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단순 과다 복용을 넘어, 주요 마약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약·유통되고 있음이 최근 판결들에서 확인되고 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해 재판을 받은 사례 7건을 본지에서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은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고, 이를 가루 형태로 흡입하거나 신체에 직접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 자체는 마약성분은 아니나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극제여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4.04

[김화진 칼럼] 사람과 기술을 받들면

HD현대 권오갑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구한 사람'으로 통한다. 현대오일뱅크를 업계 선두기업으로 만든 뒤에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4년이었다. 2014년은 한국 조선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던 사상 최악의 불황 때다. 현대중공업이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존망의 위기에 내몰렸었다. 당시의 위기는 2008년 세계를 뒤덮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다. 경기침체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해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선박의 발주가 급속히 감소했다. 겹쳐서, 중국 조선사들이 급성장했는데 중국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를 무기로 한국에 도전했다. 한국 조선사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유가 상승기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것도 문제였다. 해양플랜트는 종래 한국 조선산업이 잘 모르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다. 마진율은 컨테이너선의 2배에 달하지만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는 건조 지연으로 이어져 비용이 커졌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이유였다. 건조 도중에 설계를 변경한다면 의당 의뢰한 측이 공정 지연 책임과 비용을 커버해야 하는데, 조선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 측은 건조 중이나 완성 직전에 언제라도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급해진 한국 조선사들의 실적 부담이었다.

기사 / 뉴스1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