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정조의무 침해는 어떻게 판단될까… 상간 소송 핵심 기준은

2025.01.02.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부정한 행위’ 판단 기준이 단순 성관계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원은 ①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 ② 그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정한 행위로 본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대화 속 상대 배우자·자녀 언급,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직장·가족 행사를 통한 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등은 책임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