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파트너변호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 수사협조 명목 현금 수거 정황, 고의성 반박

의뢰인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사협조를 한다고 믿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휴대전화 보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 | 현금 수거 경위와 수사기관 사칭 피해 사실을 근거로 고의 부재 입증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의뢰인은 수사 협조라고 믿고 피해자들이 보관함에 둔 현금을 수거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과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토대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초범 사정과 반성 자료로 검찰 단계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 사정과 반성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유사강간 불송치 | 조건만남 이후 제기된 강압적 성관계 주장, 객관적 정황과 진술 불일치로 혐의 없음 입증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강압적인 성관계와 항문 삽입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 금전 거래와 객실 이탈 정황,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