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제작된 영상 및 사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2025.12.30.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불법촬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 대규모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들까지 처벌 범위에 대거 포함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지인 대상 불법촬영물 시청은 법원에서 선처 없는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무분별한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