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전날의 술기운이 부르는 예기치 못한 처벌의 위험성

2025.12.31.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숙취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단 한 번의 숙취운전 선택이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사법 당국은 숙취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운전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맹신하기보다 과학적인 수치와 법적 기준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이튿날 출근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