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판결로 확인된 ADHD 치료제 '탈선'

2026.04.04.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성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단순 과다 복용을 넘어, 주요 마약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약·유통되고 있음이 최근 판결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해 재판을 받은 사례 7건을 본지에서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은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고, 이를 가루 형태로 흡입하거나 신체에 직접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 자체는 마약성분은 아니나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극제여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마약에 비해 경계심이 낮은 상태다.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법조에서는 보고 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낸 천기홍(32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적발된 사례보다 보통 10~20배는 많다고 추정된다. ADHD 치료제의 경우 구입 경로가 합법적인 점을 고려하면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