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9%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10년 이전의 일이었던 점과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 노모 부양 사정, 재범 방지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과 노모 부양 사정, 준법 의지를 양형 사유로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9%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수치뿐 아니라 과거 형이 확정된 때부터 이번 범행까지의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9%에 해당하는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범행 동기,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정신적 장애로 판단·행동 통제 능력이 저하된 사정 등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증거은폐·시도 |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에서 운전 당시의 위험성,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감경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은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높은 수치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이 모두 10년 이전에 있었던 점,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그 시기와 생활 여건까지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노모 부양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생활관계를 재판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과 별개로 의뢰인이 맡고 있는 가족 부양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준법 의지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10년 이전의 일이라는 점을 짚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시점만으로 이번 범행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이후의 경과와 향후 준법 의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재판에서 참작할 사정까지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모두 10년 이전에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③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기간과 부양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처벌 이후의 시간과 가족을 돌보는 사정, 재범을 막기 위한 다짐을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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