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형 변호사
bjh308@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검찰 경력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경력
- 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주요 업무 실적
-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사기 및 업무상관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불송치)
- 고등학생이 동창생을 추행한 사건 (불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직전 전과는 집행유예여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 만취한 상태의 부하직원을 자신의 차에서 강간한 사건 (불송치)
-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공공밀집장소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뒷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장소밀집추행한 사건(벌금형)
- 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 대화한 사건 (징역2년)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불일치로 혐의 성립을 다퉈 무죄 판결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강간과 감금 혐의의 무죄 판단에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간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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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폭행·협박과 의도 입증 부족 반박
의뢰인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의도 및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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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 층간 갈등 속 고의와 가족의 방조 의혹을 다툰 반박
층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토킹과 폭행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소음 발생 경위, 가족의 방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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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을 검토해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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