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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경력

  • 전) 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 공판수행검사 (2023~2024)
  • 전) 제16전투비행단 법무실장 (2022~2023)
  • 전) 제16전투비행단 군검사 (2021~2022)

주요 업무 실적

  •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사기 및 업무상관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불송치)
  • 고등학생이 동창생을 추행한 사건 (불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직전 전과는 집행유예여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 만취한 상태의 부하직원을 자신의 차에서 강간한 사건 (불송치)
  •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공공밀집장소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뒷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장소밀집추행한 사건(벌금형)
  • 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 대화한 사건 (징역2년)

업무사례

성범죄 / 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 사안에서 피해자 측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유사간음·추행을 반복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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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피고인

공중밀집장소추행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과 반복 범행에도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도중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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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피고인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와 우연한 접촉 가능성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만으로 신체 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버스의 흔들림으로 소지품이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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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피의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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