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대표변호사

횡령불송치 | 회사 비용 유용 의심, 관여·고의 부족 소명

의뢰인은 회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위,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와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영업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 수익성 관련 기망·착오 주장과 해제 약정 성립을 다툰 사례

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승소 |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에도 잔금 지급의무 입증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도 약정된 대물변제를 받지 못해 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잔대금 약 3억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 원고의 혼인관계 해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관계 해소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