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대표변호사
65kyeong@yklaw.net"신뢰와 공감"

"신뢰와 공감"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발화원인 불명에도 건물 안전성 결여에 따른 소유자 책임 입증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가연물 적재 상태 등 화재 확산 위험을 중심으로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직접 보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가 약 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중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전부기각 | 지급약정 성립 다퉈 1심 패소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토지 매도를 위해 통행로 개설 등을 맡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중 남은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등재됐으나 유전자 감정으로 혈연관계 없음 입증
의뢰인은 혼인신고 전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등재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특수상해 전력과 1심 실형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자동차 열쇠의 철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자동차 열쇠의 위험성과 사용 경위에 관한 판단을 다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나, 이러한 사정과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