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 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련의 대응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실무 쟁점입니다:
- 처분성 및 권리 침해 여부 : 행정기관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불복 가능 기한의 엄격함 :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여부 :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 전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그 주장·입증책임을 지게 되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원고)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 등 선제적 자료 수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외 대응 수단 병행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구 활용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성은 낮지만 부당성이 강한 경우 이런 절차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입증 가능한 사유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