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대재해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중대재해의 개념
‘기타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들 중, 산업현장·사업장 등에서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건설 현장, 제조업 공정, 창고 작업 등에서 발생한 작업 중 사망, 중상, 집단 재해, 설비 사고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안전·보건조치 미비, 관리자의 지휘책임 소홀, 하청구조의 위험 회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건이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형법 등이 복합 적용되며,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법적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중대재해의 법률 문제
기타중대재해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행정처분, 언론 노출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위험예지 가능성
•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하청·외주 관계의 구조적 문제 존재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 및 내부 규정 마련 여부
•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행 여부 및 은폐·축소 시도 등 2차 위법행위 유무
• 안전관리담당자 및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과실 또는 지휘책임 존재 여부
실무에서는 사고조사보고서, 근로계약서, CCTV, 산업안전 점검표 등이 중요한 쟁점자료로 활용되며,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적 방어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중대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해자 유족 또는 노동자 측
- STEP 01 - 증거 확보 및 진정·진술서 작성
STEP 01 - 증거 확보 및 진정·진술서 작성사고현장 사진, 녹취,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수사기관 또는 노동청 제출용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 STEP 02 - 산업안전 및 법적 책임 관계 분석
STEP 02 - 산업안전 및 법적 책임 관계 분석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하청 여부, 책임 주체 등을 분석합니다. - STEP 03 - 언론 대응 및 장기 피해지원 검토STEP 03 - 언론 대응 및 장기 피해지원 검토공익적 사건인 경우 언론 제보 또는 단체 연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족 지원, 후속 법률조력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합니다.
- STEP 04 -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 정리STEP 04 -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 정리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작업 내용, 현장 안전조치 유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합니다.
- STEP 05 - 민사·형사 절차 병행 전략 수립
STEP 05 - 민사·형사 절차 병행 전략 수립가해 회사나 관리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등)를 위한 소송 구조를 준비합니다.
사용자(기업체) 또는 관리자 측
- STEP 01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대외적 책임 정리STEP 01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대외적 책임 정리향후 행정처분, 언론 대응, 노조 협의 등에 대비해 재발방지 조치, 교육 강화, 경영책임 분리 등의 후속 대응 구조를 마련합니다.
- STEP 02 - 안전관리 이행 여부 및 내부 자료 수집STEP 02 - 안전관리 이행 여부 및 내부 자료 수집사고 현장의 안전 점검표, 교육 실시 여부, 위험 예지훈련 내용 등을 수집하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정리합니다.
- STEP 03 - 사고 사실 및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점검STEP 03 - 사고 사실 및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점검산업재해 발생 후 즉시 노동부, 수사기관, 산업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사고 은폐 정황 유무를 점검합니다.
- STEP 04 - 형사·행정 절차 대응 구조 마련STEP 04 - 형사·행정 절차 대응 구조 마련사업장 책임자의 지위, 의무 범위, 실질적 통제권 존재 여부에 따라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기관 및 고용노동부 대응을 준비합니다.
- STEP 05 - 피해자 및 유족과의 조기 협상 검토STEP 05 - 피해자 및 유족과의 조기 협상 검토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보상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초기 대응을 설계합니다.
YK 중대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영역의 안전사고에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어, 건설·운수·제조업 외에도 대형마트, 병원, 지자체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타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사망이나 중상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일관된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부 용역의 관리·감독 수준, 위험성 평가 결과 등 다각도의 입증자료가 사건 전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산업안전보건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변론 전략 수립,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응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