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흔히 펼치는 방어논리 중 하나는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감경받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보다, 해당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유혹 주장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배우자의 접근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한 관계였다면, 유혹 여부는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에 불과할 뿐,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박에 대응하려면, 부정행위의 지속성, 은밀성, 상호 적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오랜 기간 교제 정황이 담긴 문자, 사진, 통화기록, 숙박내역 등이 있다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계를 반복하거나 외부 노출을 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주를 포함해 전북지역에서 상간자의 책임 회피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류, 주장 논리 재구성을 통해 법원이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인정하도록 이끈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대방의 방어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법적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위자료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전주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했는데 상간자가 반박하며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