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응센터에 대한 질문
저희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방대한 양의 내부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응센터에서는 이러한 디스커버리 요청에 대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절차와 보통의 대응전략이 궁금합니다.조사대응센터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귀사가 미국 내에서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인단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방대한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징에 따른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증거 개시제도로서,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서, 이메일, 메신저, 내부 보고서 등 모든 유형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나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조사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디스커버리 대응을 지원합니다. 먼저, 요청받은 정보 범위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요청은 미국 현지 로펌과 협력해 제한 또는 축소 요청을 협상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상대방은 전략적으로 과도하게 문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협상이나 법원의 조정으로 범위를 조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자료(ESI)를 중심으로 데이터 보존(Legal Hold) 조치를 취하고, 이메일, 메신저, ERP 시스템, 내부 공유드라이브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 포렌식 및 문서 검토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며, 검색된 자료 중 민감 정보, 법적 비공개 자료, 비밀유지 대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프리빌리지 로그(privilege log)’ 작성 및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신청을 통해 적절히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응센터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사안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따라 분석하여, 미국 현지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제출자료의 전략적 선별과 해석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글 문서와 기업의 고유한 사업 용어, 보고체계, 업무 관행 등을 미국 변호인이 이해하고 재판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번역과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는 방어 전략의 핵심이며,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전략적 작업입니다. 조사대응센터는 이 전 과정에서 문서 수집, 분석, 제출, 해명 및 대응 서면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