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질문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막말로 결혼 4년 차인 현재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 땐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어쩌다 결혼을 해서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시부모의 괴롭힘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런 경우 제가 재산분할을 남편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나요?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폭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 사안이 실제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의 간섭, 폭언, 무시 등의 행위가 혼인생활을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에 대해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보호하지 않았으며 귀하가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시부모의 괴롭힘 자체가 단독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어도,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가 아닌, 정신적 학대 수준에 이른 시부모의 언행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자, 녹음, 메신저 대화, 정신과 상담 기록,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보호 부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부모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남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견디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한 손해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혹은 경우에 따라 시부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적 청구로, 금전적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가족 갈등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증거 수집 단계부터 이혼소송 전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질적 권리 보호 방안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