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회사 직원으로부터 다량의 통신케이블 새제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알게 된 해당 회사가 의뢰인을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7억 원대 손해배상 소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물품이 잉여 재고라는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매입했으나, 형사사건에서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커졌고, 원고 측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하여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 회사 측과 빠르게 연락하여 합의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액수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민사 소 취하, 가압류 해제,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의 소취하서 및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받아 민사소송을 종결지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실형 선고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민사소송을 신속한 합의로 종결시키며, 판결 선고 시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 해제와 함께 민사 절차상 부담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장물취득 형사 사건으로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사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민사소송 소취하를 이끌어냄.형사사건이 민사소송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속에서, 빠른 판단과 전략적 합의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민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법적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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