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건축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하고 의뢰인은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1. 직장을 잃을 위험 존재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처벌수위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5,0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기 전 빠른 변호인 선임 및 수사대응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