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휴대폰 무단열람 등 혐의 고소하여 벌금형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의 시간대 및 촬영장소(화장실 바닥 타일 등)에 착안해 몰래 촬영이라는 정황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 방향이 상대방의 유죄 인정을 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위자료 소송에서도 감액을 유도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받은 점에서, 향후 위자료 소송 등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성공적인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