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과 협의이혼신청 중이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당초 의뢰인이 증거라고 가져온 자료들이 명백하게 유불리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주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남편의 사실확인서나 제3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밖에 여러 추가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상간녀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으로 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한차례 협의이혼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협조하여 긴 대화끝에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이끌어나갔으나, 다행히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이제는 편히 지낼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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