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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용역대금

원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청구를 하여 일부승소를 한 사건

#지급명령신청#지연손해금#금전소비대차계약#소멸시효항변#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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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합계 600만 원 가량 미지급받아 지급명령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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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인테리어 계약이 총 2차례 체결 되었는데,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2차 계약의 범위, 금액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1차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은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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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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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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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의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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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것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다행히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 시키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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