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회사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청구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련 1심 소송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50%만 인정된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도 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비율이 달랐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의 공정률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야 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1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성고 및 감정결과와 총 공사대금의 50%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5-6차례 제출하였고, 재판기일에 이를 충실히 어필하였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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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307만 원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8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못 미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인들의 녹취파일, 실제 공사 사진,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심과 비교하여 약 1억 원 가량의 대금의 지급을 더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