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게 한 사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그 중 20% 정도의 금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사건의 복잡성 본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법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나, 항고 후 추가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상대방에게 일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증거의 특수성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갚을 돈이 아니지만"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아파트 가치를 과장하여 "담보가 1억 얼마 정도 잡혀있을 거야"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2억 2,7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 시간적 특성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13회의 차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정상황 변화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정상황 변화를 시간대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시점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고, 그밖에 의뢰인을 기망한 녹취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 후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징역

법무법인 YK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덕분에,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일부 금원 부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이후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례적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차용 당시의 재정상황과 변제의사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판단한 점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차용 과정에서 시점별로 편취 범의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입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항고 절차를 통해 재기수사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민사적 배상 청구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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