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공무원의 제지에 불응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중증 장애 자녀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참작 사유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담장에서 떨어진 사고 직후 경황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