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주장으로 면허취소 위기 방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운전자와 말다툼 끝에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을 차에 버려둔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차가 도로를 막게 되었고, 의뢰인은 계속 운전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차가 다가와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10미터 정도 잠깐 운전하여 차를 갓길로 옮기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상담 직후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한 변호인이 즉시 수사 초기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높은 수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주운전자가 아니었고, 차량을 단 10미터가량 갓길로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운전자가 차량을 방치한 채 떠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3. 긴급피난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