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관련 법안의 제정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와 연동한 디지털 화폐로 국경을 초월한 즉시 결제, 24시간 거래, 현저히 낮은 송금 수수료 등 기존 금융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압도적 장점을 지닌다. 특히 해외 송금에서 기존 은행 대비 수수료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가 따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카드사들의 결제 중개 수익은 급감하고 은행들의 외환송금 수수료 수익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십만 명의 카드, 페이먼트게이트웨이, 외환, 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