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한 직후 넘어지며 대퇴골 골절을 입게 되었고,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된 의뢰인은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었고, 의뢰인(피고)이 반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며 소송 구도가 반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승객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주장에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확인 사건의소송 결과
화해성립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로도 소송걸까봐 걱정했어요. 막 우리탓이라고 처음부터 상대방이 주장해서 세게 나와서 ㅠ 진짜 보험사기 아닌데.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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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사고 당시 버스 CCTV, 경찰보고서,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와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유사 판례와 교통안전기준을 들어 승객 과실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뢰인)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고의 청구에 맞서 피고가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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