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임에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 당시 아내와의 불화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별거 중 아산 소재 아파트 청약을 하였으나,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형사 처벌 및 아파트 분양까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안녕하세요. 어제 우편이 왔는데 다행히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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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에게 아내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별거를 위해 구매한 가구 내역, 전입한 오피스텔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첨부한 증거제출서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입을 하게 된 경위 및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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