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전직 학원 강사 및 차량 운행 업무자들로,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후 피고 중 1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측으로부터 약정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퇴사 후 학원생을 빼돌렸고 프리랜서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소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 전원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학원생 이동을 부당 유인이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위증 주장까지 병행 제기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계약의 공정성, 학생의 자발적 이직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정금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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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퇴사 및 이직 경위, 학생의 자발적 이동, 계약서 조항의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진술서를 다수 확보하여 자발적 이동임을 소명하고,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약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집회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각하)’ 결정문을 확보해 형사고소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