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담배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침과 소변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고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적 대화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저의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인 인생이 달린 중요한 일이니만큼 다시한번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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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과 당시 대화 내용 전반을 검토하여, 이미 피해자가 유사 행위에 대한 노출 경험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법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성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