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 중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인 공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소송 결과
불입건
많은 지도와 조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YK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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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중대재해 변호사의조력 내용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매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도 다수라 대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직장동료 3인이 같은 날 참고인 겸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3명의 YK 중대재해 변호사를 동시에 투입하여 각 참고인 조사에 동석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청은 2024년 경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간 YK 노동재해 변호사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깊이 감사해하였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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