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재판이 끝나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사안으로(10년 내 재범), 실형 선고를 걱정하며 선고기일 전 양형에 관한 변론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의견서 제출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이렇게 법원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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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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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이미 재판 종료되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방문하여, 정식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의견서 작성을 조력했습니다. 의견서에 양형 관련 사유로 ①남편의 입원 및 피고인의 부양 사실 ②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③식당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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