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등 혐의 항소심 방어 성공, 집행유예 유지 확정
집행유예의뢰인은 음란물소지,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명으로 1심에서 일부무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사 항소로 항소심 단계에서 본 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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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에 대한 총 1,56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혐의인정 설득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무혐의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들은 대학 교수로, 선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보수가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직업상 불이익 우려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계선지능 주장, 집행유예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합의 유도하여 화해로 종결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 영주권자로, 상대방과 단기간의 혼인 생활 후 이혼을 결심하였고,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며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기에 소송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도주의사 없음 주장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였으나, 급작스러운 복통과 휴대폰 꺼짐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현장 재방문 전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유도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친구의 아내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사건의 경위와 수사 방향을 검토한 결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적극 양형변론으로 감형에 성공한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준유사강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여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 처분받은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할 기한이 지났어도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로 지급완료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측의 매매대금 지급이 미루어지는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직원의 겸직허가 취소 정당성 입증해 전부승소한 행정소송 사건
(전부)승소공공단체인 의뢰인은 특정 직원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하였다가, 직원의 행위 및 처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겸직허가를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상속 대비 모친의 치매증상에 의한 성년후견개시 인용된 사건
청구인용의뢰인 및 가족들은 최근 부친의 사망에 연이어 모친이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상속재산과 모친의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이 어려워 이에 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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