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양육권자변경 심판청구에서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수년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 자녀들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을 알아보던 중에 양육권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녀들을 돕기에 어렵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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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에 대한 총 1,56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을 준유사강간으로 바꾸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어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청소년강간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에도 양형변론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공연음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3일 연속으로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음란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연락불응에 대한 보복성 고소 대응, 불기소처분받은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칭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백허그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이후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상대방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양형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역시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지 수 년이 지난 관계로 그 의무를 망각하였다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성적 의도 없음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아청법위반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 들어가려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대출금 이자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약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뿐 아니라,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이자의 손해까지 보전받고자 하셨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에 무혐의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더치페이를 요청하자,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심정을 안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지인 사이의 자와 동침하게 된 계기로,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든 지인을 추행하고 상의를 벗겨 카메라로 가슴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하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명확한 입증 전략으로 전액승소를 이끌어낸 상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손해의 명확한 입증과 감정적 소송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약 3년 전 의뢰인의 수강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일에 대해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도 당황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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