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조사 동석과 양형자료 제출로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2024.경 많은 술을 먹고 귀가한 후 배우자가 다음 날 출근하기 좋도록 주차장에 주차된 배우자 차량을 집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음주수치가 높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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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한 아버지를 위해 가게를 차려드렸고 이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손님들과 술을 먹게 되었고, 3차까지 이어지는 자리에서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순간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화가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당시 정부지원과제의 연구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5년 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사중지 되었다가 5년 후인 최근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관련 사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통하여 임의경매 방지한 사건
집행정지신청인용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하였으나,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한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낸 사건
석방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긴급하게 경찰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국하며 공항경찰에 체포되었고 공항에서 신병 인수하여 출발하였고 밤에 춘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을 통해 급하게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신분 속이며 돈을 빌려 간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실형받게 한 사건
실형의뢰인은 전직 검사였다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주식투자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받아 약 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전 남자친구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예정된 변제기한이 넘어갔음에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아는 경찰관을 통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란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6월 구형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의 남편에게 작성해준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상간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상대방이 협박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돈을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일부의 돈을 지급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하여 계약금 반환받은 사건
지급명령의뢰인은 한라봉 구매 전 계약금 지급하였으나, 이후 납품받은 한라봉의 품질이 좋지않아 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친척으로부터의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고도 상대방 유죄판결 받게 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사 때 삼촌과의 술자리 도중, 삼촌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및 신체 다수 가격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의뢰인이 고소 전 합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가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아청법위반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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