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 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이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향하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차장 CCTV 상으로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 특정 후 의뢰인을 조사에 소환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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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학급 내 괴롭힘 등으로 회부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2호처분에 그친 사건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평소 학교 내 친한 급우에게 짖궃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짖궃은 장난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당하여 고소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3번째 단속되었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벌금의뢰인은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기소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스토킹 등으로 학폭위 신고 당하였으나, 1호처분에 그친 사건
보호처분(1호)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친구들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소문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법유턴 중 상해 교통사고 유발하였으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불법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살인미수죄에서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아주머니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손절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을 도박 등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해 상대방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목, 엉덩이,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사전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식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당하였지만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었지만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를 살짝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측 후방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측 후방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곧바로 정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약 30m 정도 더 진행을 한 후 정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의 노동자 대표이고, 의뢰인을 비롯한 총 35명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첫 성관계 며칠 후 자신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게 한 사건
징역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그 중 20% 정도의 금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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