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당하였지만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카페 사장으로, 탈의실에 있는 CCTV,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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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에 대한 총 1,56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애인에게 활영물등이용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의 인용결정 받은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어머니와 소통 없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송달된 '채무금 변제 안내장'을 보고서야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1년도 전에 사망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사망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로 지정되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 후 선고유예 받은 사건
선고유예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부업 동업자금을 사적 유용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망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술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따돌림으로 자살시도까지 몰아붙인 가해학생들을 소년재판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부송치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약관상 손해배상의 무효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사건건
(일부)승소의뢰인의 8살 자녀가 클라이밍장에서 낙상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클라이밍장에서 기왕에 발생한 치료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무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개인회생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 및 배우자의 사업자금 대여 등을 목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3명의 자녀를 배우자가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소송 진행 전 합의를 통해 위자료 받은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를 집에 초대해 배우자와 함께 일주일에 2회정도 술을 마셨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든 사이 아내와 직장동료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다음날 홈캠을 통해 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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