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중 위자료 상당 금액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 사이가 소원해져 사실상 별거 중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성 A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상대방과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과 A에 대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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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에 대한 총 391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외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상당금액 방어 성공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혼인기간 중 이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조정성립A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이고, B은 매수인입니다. 의뢰인은 A의 손자입니다. A는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 및 계약해제를 고지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무리하게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분양대행사 팀장이 50만원 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 대출 가능(계약금 무이자 대출 + 중도금 60% 무이자 + 잔금)하다고 하여 공급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와 발코니 확장 금액의 일부를 송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 한도 조회해보니 잔금까지 대출은 어려운 부분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 계약 유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행사에 계약 해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계약 해제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내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 성사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으로 연락 중단시킨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몇 년 전 다녔다가 그만 두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상대방의 연락에 불편함을 느껴 엄중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소장 수신받았지만 소취하 하여 합의 진행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 수신 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액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지급명령의뢰인은 아는 형이자 회사 동료인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약속한 변제일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돈을 못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등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 제기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신청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1월 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측에서는 의뢰인의 이사 사실등을 근거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 심사 취소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대한 소 제기 후 합의로 위자료 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통화목록을 살펴보다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 인정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인적사항 변경되어 친부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어려웠으나 합의하여 수령하게 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의 친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나와 공탁되었으나, 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탁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친구에게 차용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지급명령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의 오빠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려 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거나 친구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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