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공사대금 사기 고소 불송치
불송치종합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약 8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처벌의 중대성이 우려된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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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아파트 처분 방지 가압류 인용
가압류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부터 가정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행동을 반복해왔고, 최근에는 무리하게 빚을 져 원룸을 구입한 탓에 가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둘째 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마저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향후 이혼 시 의뢰인과 자녀가 재산분할도 없이 내쫓길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무죄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의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공정률 80% 정도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송치사건, 보완수사 후 최종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부하 직원이 거부하여 그만두었는데, 귀가한 부하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 혐의, 피의자 전환된 사건 불송치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과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류수수료 분쟁, 조정으로 종결
조정성립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매업체 A와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상대방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거래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원장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미납금 약 1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단행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앞둔 중학생 경한 조치로 종결
3호조치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국어 시간 중 한 발언을 계기로,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교내 전담기구 조사를 마친 후 곧 개최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치추적기 설치 등 심각한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산자료 삭제 혐의 무죄 및 검사항소에 기각 성공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한 이후, 회사로부터 ‘모소스코드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약식명령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공탁 및 적극적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의 선처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여자 경찰관의 음부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한 사안으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간 만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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