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압류 유효함을 입증하여 근저당권말소소송 전부 승소한 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자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주었지만, 전 연인이 더 이상 잠적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연인이 제3자에게 갖고 있던 근저당권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제3자가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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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 학폭·성희롱 고백, 공증 사과 요구 대응
3호조치의뢰인은 여중생으로, 상대방 남학생과 작년에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끝내 헤어진 사이입니다. 최근 전 남친의 부친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귀던 도중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편지를 쓰고 그것에 대한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할 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괴롭힘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셔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하수도 공사 후 누수, 과실 주장 손해배상 청구 대응
합의성립의뢰인은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완료 후 상측의 사업장 내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현장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측이 상측의 사업장 점검을 하러 갔고, 상측의 사업장을 점검 하시면서, 상측은 의뢰인의 과실로 지하 1층 바닥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상측은 6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착취물제작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5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하였던 자위영상 등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영상 및 피해자의 정보를 텔레그램 특정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시 미지금 양육비 포함 청구
(일부)승소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 부정행위·과소비로 혼인 파탄 이혼 조정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경제적 과소비와 부정행위,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해 9년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속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잡한 상속관계,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전부 정리된 사건
특별한정승인인용의뢰인은 평소 왕래가 없던 남동생과 부모님이 2023년경 한 해 동안 모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다른 남동생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고 하여, 별도의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구청으로부터 2024년경 망자가 된 남동생의 자동차에 대한 상속포기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남동생의 재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또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셨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 재산 및 채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셔서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습니다.
인건비 횡령 혐의의 대학교수, 벌금형으로 종결
벌금형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학생연구원 중 한명의 제보로 대학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측에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 대상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2024년 4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일하게 어머님을 모시고 보살펴 온 딸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후 위자료 감액된 상간소송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위자료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과도한 배상액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인정된 상간소송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의 갤럭시 워치에서 피고 명의의 사적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한 결과, 약 5년 전부터 피고의 거주지를 빈번히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도 피고와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피해 벌금형 선고된 사건
벌금형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기소되었는바,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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