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 인용된 사례
증거보전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호텔 쪽으로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과 호텔에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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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소한의 징역으로 막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충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필름이 끊겨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하직원의 사기 고소 후 실형을 이끌어 낸 사건
징역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반성 없던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받게 한 사건
징역의뢰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에 대한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된 폭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원룸 소유자로서 인접 원룸 소유자와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이웃과 시비가 붙었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과거 청소년 시절의 유사성행위, 실형 피한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고등학교 때 동성 친구간 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해결 방안을 문의하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명도 소송 없이 건물 인도와 금전적 이익을 본 보전처분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너무 조잡하게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과 월세를 2달 정도를 주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 측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봐주며 임차료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새롭게 당사자들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만약 임차료 지급이 계속 미이행되는 경우 빠르게 계약해지 및 명도집행을 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로 약식명령 받은 절도 혐의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기억이 없고, 다음날 집에서 깨어난 뒤에 회식장소 인근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최근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이 연락해 와 CCTV에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며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자신이 절도죄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기 혐의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대마(마약) 매매·알선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로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기업간 채무액을 내용증명 및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 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기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상대방 업체와 면허 대여를 약정하고, 상대방 업체는 A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 회사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A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받고도,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 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80% 인용된 상간 사건
(일부)승소의뢰인 혼인기간 19년차의 슬하에 자녀 3명(미성년 2명)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히 여기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를 듣게 되어 외도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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