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으로 신고당하였지만 합의하여 불입건결정된 사건
불입건결정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을 넘어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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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하고, 합의로 위자료 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의 배우자는 2024 여름 상대방과 이별하였는데, 최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금전(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주변인들(배우자의 부모님, 의뢰인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위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협박범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진(배우자와 상대방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펜션 수영장에서 스킨십하는 사진 등)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남은 소극재산에 대해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건
특별한정승인인용상속인은 2014년 겨울에 사망한 아버지가 해당 채무가 있음을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을 때까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10여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oo협회장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 당했으나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사건
경징계oo협회장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갑질, 성희롱, oo협회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고, 언론인터뷰도 진행하여 공론화되어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지만 선고유예 받은 사건
선고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수십년을 근무하였는데, 부하 군인에게 회식자리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을 상실하고 군인연금도 박탈되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사고 후 구조를 하지 않아 신고당했으나 벌금형 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르신과 충돌하였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형사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택시기사,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사건
가처분인용의뢰인은 oo동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약 관련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단지 여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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