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직장내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제109조는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법률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따돌림, 메신저 감시, 외모비하, 평가 악용, 퇴직 종용 등이 괴롭힘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금처벌(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병행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 내부규정 정비와 교육의무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진정 조사 대응 및 사내 징계 방어
STEP 01 - 진정 조사 대응 및 사내 징계 방어노동청 조사 또는 사내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절차에서 가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및 조직 내 관계 파악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및 조직 내 관계 파악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소속 부서, 당시의 업무 환경 및 지시 내용, 반복성·고의성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지시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STEP 03 - 형사·민사 병행 소송 대응STEP 03 - 형사·민사 병행 소송 대응피해자 측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른 방어논리를 마련하고, 사건 간 내용 일치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 STEP 04 - 법적 쟁점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STEP 04 - 법적 쟁점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행위가 업무지시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 STEP 05 - 진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확보STEP 05 - 진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확보문자·이메일·메신저 내역, 녹취, 회의록, 지시내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시의 합리성과 위법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이나 오해 소지 있는 표현도 함께 정리합니다.
- STEP 06 - 사건 종결 후 재발방지 및 평판관리 조력
STEP 06 - 사건 종결 후 재발방지 및 평판관리 조력사건 종결 이후 사내 전보, 징계 이력, 평판 악화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전환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소통방식 개선 등 실무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진정 제기 및 사내 절차 착수STEP 01 - 진정 제기 및 사내 절차 착수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내 규정 및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STEP 02 - 괴롭힘 행위 정리 및 조직 구조 분석STEP 02 - 괴롭힘 행위 정리 및 조직 구조 분석피해자가 겪은 언어적·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발생 시점, 장소, 반복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해자와의 위계관계 및 조직 내 위치를 분석합니다. 단순 불쾌감이 아닌 지속성과 위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반복된 괴롭힘,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병가 기록 등 손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 STEP 04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 대응STEP 04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 대응사내 징계 외에도, 가해자의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응합니다.
- STEP 05 - 사후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STEP 05 - 사후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직장 내 불이익(전보, 평가, 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권 조정, 조직문화 개선, 근로환경 개선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STEP 06 - 증거자료 확보 및 피해 입증 정리STEP 06 - 증거자료 확보 및 피해 입증 정리녹취, 문자·카톡 내역, 이메일, 회의록, 제3자 진술서,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여 괴롭힘의 내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입증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부당한 업무배제, 사적 심부름 요구 등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지도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당시 정황에 대한 동료의 진술, 녹취파일, 메신저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악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후 조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괴롭힘의 내용, 빈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향후 법적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기록,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도 실질적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인사노무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수사 대응, 민사소송, 사내 징계절차에 이르기까지 입체적 대응을 제공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의 객관화, 권리구제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