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향정신성의약품, 줄여서 ‘향정’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마약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펜타닐,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가목' 내지 '마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은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신적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허가 없이 제조·소지·복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수면제, 진통제 등으로 위장한 향정 약물이 청소년·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법부는 향정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