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 관련 분쟁은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경영권, 주주의 이익, 자금 운용의 적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허위 공시, 부정한 주식 발행,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은 민사책임과 함께 형사책임까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분쟁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유상증자, 자산 처분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후 분쟁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식적 결의 없이 진행된 자산처분, 이사 교체는 무효 판단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금 운용 및 의사결정 이력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에 무리하게 지원한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집행의 내부결재 문서, 이사회 회의록, 사용처 관련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조치 여부 주주의 알 권리(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 등)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경영을 운영한 경우, 상법상 권리 침해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식발행 및 자금조달의 정당성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경우,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 지점 판단 회사 분쟁이 장기화되면 상대방이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주주총회 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주장의 논리 구조와 감정 흐름을 읽고, 민사단계에서 형사 쟁점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단순히 “위법행위가 있었는가”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 분쟁 대응 태도가 실질적인 유·무효와 책임 분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