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 기타금전 청구,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질문들 -

Q. 차용증이 없는데도 소송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입증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메모, 증인 진술 등 복수의 정황증거가 일관되게 제출되어야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구분이 어려워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연 5%)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Q. “도와준 거지 빌려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요?
A. 피고 측에서 자주 주장하는 방어 논리입니다. 이때는 ‘도와줬다’는 말과 실제 금전 거래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자료(거래 메모, 반복된 연락, 반환 약속 정황 등)를 통해 금전의 목적이 대여였음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의 전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하지만 실익이 적거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소송 전 조정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반환받기로 했다’는 정황 입증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