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 돈을 준 이유가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

투자금 분쟁은 단순한 금전 반환 문제로 보이지만, 투자와 대여의 법적 구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투자한 줄 알았지만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투자가 아니라 단순 차용이었다”거나 “위험을 감수한 합의였고, 투자 실패로 반환할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투자계약의 존재 및 조건: 투자약정서, 제안서, 브로셔 등 사전에 공유된 문서와 사업계획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수익 분배 약정 및 손익 구조: 고정 수익 약속이 있었는지, 수익배분 방식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대여금과의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 투자처의 실체 및 사업 진행 여부: 자금 사용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제3자 명의 계좌나 비정상적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여부로 전환될 여지가 생깁니다.
- 위험 고지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한 경우, 또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속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 분쟁은 단순 반환을 넘어 투자의 성격, 책임 구조, 정보 제공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며, 초기에 계약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