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상간소송의 개념
상간소송의 법률 문제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
배우자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또는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도 행위가 위자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시점’과 ‘상간 행위의 시점’을 매우 면밀히 따져 위자료 액수와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거나 오랜 기간 별거 중인 사실이 있었는지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실질과 상간자의 개입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의 지속성, 의도성,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상간소송 청구인)
- STEP 01 - 위자료 산정 및 청구 전략 수립
STEP 01 - 위자료 산정 및 청구 전략 수립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피해 상황, 이혼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고, 사전 경고 문자,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 STEP 02 - 혼인관계 및 부정행위 정황 확인
STEP 02 - 혼인관계 및 부정행위 정황 확인혼인관계 존속 여부, 혼인 파탄 시점, 상간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내역, 위치정보, 사진, 제3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 STEP 03 - 소 제기 및 소송 진행
STEP 03 - 소 제기 및 소송 진행민사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자의 방어 논리(혼인 파탄 여부, 혼인 인식 부재 등)를 대비해 입증자료를 정리한 후 변론기일 출석 및 판결 확보까지 수행합니다.
피고(상간소송 청구당한 사람)
- STEP 01 - 소송 대응 및 분쟁 종결 조율STEP 01 - 소송 대응 및 분쟁 종결 조율답변서 제출, 기일 출석을 통해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적절한 경우 사과문 또는 일부 위자료 지급을 통한 조정 종결을 유도합니다.
- STEP 02 -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사실관계 정리STEP 02 -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사실관계 정리당사자 사이의 교류 내용, 혼인관계 존속 여부, 이성관계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적 관계였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STEP 03 - 방어논리 구성 및 감액 사유 검토STEP 03 - 방어논리 구성 및 감액 사유 검토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항변을 구성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반성문, 사과, 경제사정 등)를 준비합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