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준다? 매매대금 소송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

매매대금 청구는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성립 여부, 이행 완료 여부, 대금 지급 기한 및 조건 등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간 거래나 장기 납품 계약의 경우, 구두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분 이행 등 여러가지 쟁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매대금 청구를 판단할 때 주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존재 및 내용: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주문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물품 수령증 등을 통해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행 여부: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인도 후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금 지급 조건이 있었는지를 살펴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 상대방의 반론: 상대방은 “불량품이었다”, “계약이 변경됐다”, “아직 완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등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이자 청구 가능성: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장부 기장 불일치, 납품 수량 오차, 정산 조건 충돌 등인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성립부터 대금 산정까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